통상·규제 2020-12-17 박소영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환경오염 감축 실효성 여부와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로 각계 반응 엇갈려 - - 국내 기업, 플라스틱 수출 수요 감소에 따른 플라스틱 대체재 시장 타깃 필요 - - 생분해성 신소재 제품으로 새로 열리는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선점 기회를 노려볼 만해 -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축소하는 동시에 코로나19발 경기부양책 자금 확보를 위해 2021년 1월 1일부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kg당 0.8유로(80ct)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한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EU ..